[4년 전 오늘] 대법원 2019도3932 "불법영득의사는 제품 처분...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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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6두33339 판결(주심 대법관 조희대) 변호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E와 E의 모 F는 2018. 12. 12. 개최된 자치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G를 대동하여...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932). A씨는 B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