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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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저녁 ‘한남동 이웃’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관저로...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 사 건 2020스616 등록부정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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