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4 : 신호위반과 선진입 여부를 판단시 그 >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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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교차로 내 교통사고에 있어 양차의 과실책임을 분담하는 비율인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진입 여부의 판단기준은 "교차로"를...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임차인 B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